[자막뉴스] '국가 존립에 위기가 왔다'... 위태로운 한국 전망 / YTN

2023-02-23 198

고령화에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사망자는 1970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.

출생아는 줄었는데 사망자는 크게 늘면서 인구는 12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.

문제는 지난 2020년 처음 인구가 줄어든 이후 갈수록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.

이런 감소 규모는 2070년이면 51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.

[임영일 / 통계청 인구동향과장 : 고령화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출생아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의 자연증가는 계속해서 감소가 확대될 것으로….]

인구 감소 여파로 어린이집이나 학교는 줄고,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은 늘고 있습니다.

2005년 33곳이었던 소멸위험지역은 불과 17년 만에 113곳으로 급증했습니다.

[박지영 /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: 학교와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경제구역이 형성되거든요. 숙박, 하숙, 먹거리 (같은) 경제 시장들이 형성되는데 그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. 농촌은 그걸 빨리 경험한 거죠.]

일부 지역을 넘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입니다.

실제로 인구 절반 가까이가 65살 이상 고령층이 되는 시기는 50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.

더 심각한 건 생산연령인구가 지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게 된다는 점입니다.

청년 1명이 노인 한 명을 책임져야 할 정도로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.

[이인철 / 참조은경제연구소장 : 노인 부양비가 더 늘어나고 복지비용이 더 늘어나고 경제 성장은 정체되고…. 출산부터 시작해서 육아, 취업, 교육, 주택까지 연결된 거예요. 유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풀어나가야 하는데….]

지난 15년 동안 저출산 예산 명목으로 380조 원을 쏟아붓고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한 것도 총체적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.

안정된 일자리와 주거,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등 장기적 대책 없이는 인구 감소세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.

YTN 이형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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